심판 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 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 심판 청구 처리 근거: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 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 심판 청구 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감사부서(관서) ○지방청 송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Fax :)○급 ○ (Tel:, Fax :)○.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 ...
- 처리기간 ○일 ① 심사( 심판)청구 번호 제 호 ② 청구 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제○호서식]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변경하려는 부분 □ 신청 또는 청구 취지 □ 신청 또는 청구 이유 변경내용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 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친권상실선고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 청구 인은 청구 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 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 비용을 피 청구 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청구 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취하대상 ...
부재선고 심판 청구 서 청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잔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원등록기준지: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 청구 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 심판 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달장소: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
재정 청구 서 행정 서식 행 ○ 재정 청구 서 재정 청구 서 소속 청구 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 재정 청구 는 ○일전 요청바랍니다 위의 사유로 재정을 청구 합니다. 결재 담임목사 재정부 청구 자 기독교한국침례회 OO교회 행정 서식 행 ○ 재정 청구 서 재정 청구 서 소속 청구 자 OOO 일시 ○OO. O. O 사유 금액:(원)★ 재정 ...
- 취 지 ○. 특허 심판 원이 ○. ○. ○. ○보○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 심판 원에서의 절차경위 (○) 원고는 ○. ○. ○.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 ○호)을 한 후, ○. ○. ○. 그 특허 청구 범위를 아래 ○.항과 같이 보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 ○. ○. 위 보정은 ……라는 이유로 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특허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부재선고 심판 청구 청구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
청구 서(특별대리인선임 심판)[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 청구 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ㆍ심사 청구)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심사 청구)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결정서 심제 호 청구 인 행정 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 인으로부터 심사 청구 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행정 법원( 행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시○구○동○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리 ○번지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로, 본을 ○; (한자:) ○;로 변경할 것을 허락한다. ○; 라는 ...
심판 청구 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구 인 △△도지사 심판 청구 의 대상이 피 청구 인이 청구 인에 대하여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