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 심판)[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청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 ○. □□□ ○. □□□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
○ 재심 청구 서 ○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재심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 ...
소장(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서식예 ○]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자로 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 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 청구 ㆍ 심판 청구 에 대한 의견서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 발급일 심사( 심판)청구 접수일자(최초) 보정요구서 발급일 보정회보서 접수일 연기통지서 발급일 ...
- 제○호서식]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심판 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 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참가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서 인지: ○,○원 × 청구 인 수 송달료: 청구 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송달장소:(전화번호:) 청구 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전화번호:)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 망 일 자:최 후 주 소:청 구 취 지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청구 서(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서식예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심판 청구 상 속 재 산 관 리 인 ...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직장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인 바, 청구 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년 전인 ○. ○. ○.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 차하는데 있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이를 ○. ○. ○.까 지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
청구 서(상속재산의분리 심판)[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 심판 청구 서 상속재산의분리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 ○ ○ ○ ○년 ... 라는 심판 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상속인 ▽▽▽의 채권자이고 피상속인은 ○. ○.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를 ...
○ 부양료 심판 청구 서 부 양 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송달 장소 청 구 취 지 ○. 피 청구 인은 청구 인에게 ○OO년 O월 O일부터 청구 인과 피 청구 인 사이의 동거회복 또는 이혼 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심판 비용은 피 ...
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심판 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심판 청구 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또 는 영 업 소 ⑤전화번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심 사 청 구 를 한 날...⑨심사 한 날...⑨심사 청구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통지된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