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사실조회촉탁) [서식예 ○] 사실조회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구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할 곳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기...
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또는 OO지방 검찰청 OO형제OO OO사건) 피고인(또는 피의자) O O O ...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구약식, ...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검 사 ■■ 귀하가 ...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사업자등록번호)...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사업자등록번호)...
압수물 환부(가환부)신청 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피의자 ○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도는 귀청)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
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파산) 신 청 인 신청인 □채권자 □파산관재인 □이해관계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대리인:채...
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회생)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 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 (인) OO고등 검찰청 귀중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 타()※ 본 서식은 검찰청 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 직접 검찰청 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
보석보증서 보 증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금 O O O원정 위 금액은 위 사람에 대한 OO고단OOO호 사건의 OOOO.O.O. 보석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 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허가받은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언제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이 ... O번지 피고인과의 관계:O OO지방 검찰청 귀중
○ 횡령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OOO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소개업을 하는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OO 검찰청 OO지청귀중)
○ 사기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OOO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서울 OO구 OO동 O번지 소재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O.O. 위 회사 ...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OO 검찰청 귀중)
○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재 판 ⑧ 검찰청 ○;법원 ⑨ 년 월 일 ○...⑩ 요 지 ⑪ 재 판 확 정 ○...귀청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출국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관계부책대조자 수 수 료:없음 ○㎜×○㎜ 신문용지 ○g/㎡
○ 처리기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 사 ○; ○;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② 고 소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신청서(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 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증거
합의서(횡령피의) 합 의 서 갑:OOOO ... ○OO년 O월 O일 OO지방 검찰청 에 고소하여 현재 OOO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횡령 피의 사건은 합의와 동시에 고소 취하한다. ○. “갑”과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에 한한다. ○. “을”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한다. ○OO년 O월 O일 갑:OOOO 주식회사:대표이사:O O O 을:O O O
고소장(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시 ○면 ○리 ○ 이 ○ ○도 ○시 ○면 ○리 ○ 박 ○ ○ ○도 ○시 ○면 ○리 ○ 피고소인 △△△ ○도 ○시 ○면 ○리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 ○. ○도 ○시 ○면 ...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