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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 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 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소속의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 검찰청 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검찰청 법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제출합니다. 고소인 (인) 서울지방 검찰청 남부지청장 귀하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 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 경찰서에, 검찰청 에서 조사중이면 그 검찰청 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취소장양식 고 소 취 소 서 고 소 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고소장양식성 ... 죄로 귀 경찰서 (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치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고소인) ○OO년 O월 O일 고소인 OOO ○; ○; ○경찰서장 귀하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법률서식 > 기타

- ○) 피청구인 △△지방 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 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 문서의 표시 ○지방 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 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위 원고 ... 관할 검찰청 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증거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제○호 서식〕 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 검찰청 귀중 년 월 일 청구인() ○; ○;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가 구 조 금 지 급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 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년 월 일 ③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구조 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급 지방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지방 검찰청 귀중 ┃ ┃ ┃ ┃ 년 월 ... │③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 ┃ 정 │④종 ... │ 지방 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 ┃ │⑥직 접 지 급 │ ┃ ┃ │ │ 수령 ┃ ┃ │ │ ┃ ┗━━┷━━━━━━━┷━━━━━━━━━━━━━━━━━━━┛ 비고: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 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지방 검찰청 귀중 ┃ ┃ 년 월 일 ┃ ... │③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 │ │ │ ... │ 지방 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 ┃ │⑤직 접 지 급 │ ┃ ┃ │ │ 수령 ┃ ┃ │ │ ┃ ┗━━┷━━━━━━━┷━━━━━━━━━━━━━━━━━━━┛ 비고:지급 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 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고등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 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 에 송달되면 검찰청 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

법률서식 > 기타

- ○ ○ ○ ○지방 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서 조사중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송치되어 현재 ○지방 검찰청 ○지청 ○형 ○호 ○ ○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 ...

법률서식 > 기타

- 청 구 서 지방 검찰청 귀중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O O O)(인)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구 조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OO 년 O 월 O 일 ③결정심의회명 OO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급 OO 지방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편철) ○ 소송수행자는 검찰청 에 불변기일이 문제되는 품신(붙임 ○ 불변기일 및 주요 ... 경우에는 검찰청 에 ○일이내 보고하여야 함(팩스 적극 활용, 팩스 송부시 검찰청 담당자 박천용에게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팩스 ○ ○ ○, 전화 ○ ○ ○) 송달일자 (집배원으로부터 최초 수령일자) 최초 수령자 성명 소송수행자 수령일자, 성명 불변기간 만료일 ○ 소송수행자는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처리기간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검찰청 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고 발... 검찰청 검사장 ○ ○ 일 ○㎜×○㎜ ○. ○. ○ 승인 (신문용지 ○g/m○)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찰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 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없 음│ │없 음┃ ┠────┴───────────────────────────┴────┨ ┃ ┃ ┃ 고소 ┃ ┃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 ┃ ┃...┃ ┃ ┃ ┃ ○ ○ 검찰청 검사장 ┃ ┃ ┃ ┗━━━━━━━━━━━━━━━━━━━━━━━━━━━━━━━━━━━━━┛ ○ ○일 ○㎜×○㎜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 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 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 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 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 있는 검찰청 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 타()※ 본 서식은 검찰청 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 직접 검찰청 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

법률서식 > 기타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