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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피고소인을 OO 죄로 귀 죄로 귀 경찰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치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고소인) ○OO년 O월 O일 고소인 OOO ○; ○; ○경찰서장 귀하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검찰청법 ○조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제○호 서식〕 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검찰청 귀중 년 월 일 청구인() ○; ○;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가 구 조 금 지 급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 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년 월 일 ③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구조 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급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지방검찰청 귀중 ┃ ┃ ┃ ┃ 년 월 ... │③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 ┃ 정 │④종 ... │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 ┃ │⑥직 접 지 급 │ ┃ ┃ │ │ 수령 ┃ ┃ │ │ ┃ ┗━━┷━━━━━━━┷━━━━━━━━━━━━━━━━━━━┛ 비고: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 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지방검찰청 귀중 ┃ ┃ 년 월 일 ┃ ... │③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 │ │ │ ...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 ┃ │⑤직 접 지 급 │ ┃ ┃ │ │ 수령 ┃ ┃ │ │ ┃ ┗━━┷━━━━━━━┷━━━━━━━━━━━━━━━━━━━┛ 비고:지급 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 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기타

- ○) 피청구인 △△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 ...

법률서식 > 기타

- 청 구 서 지방검찰청 귀중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O O O)(인)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구 조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OO 년 O 월 O 일 ③결정심의회명 OO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급 OO ...

법률서식 > 기타

- ○ ○ ○ ○ 지방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서 조사중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송치되어 현재 ○ 지방검찰청 ○지청 ○형 ○호 ○ ○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문서의 표시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위 원고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 종 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찰 ... 일 ③ 결정심의회명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 급 방 법 ⑤ 계 좌 입 금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 직 접 지 급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의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둘러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 ○. 기록의 표시 OO 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압수물 환부(가환부)신청 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피의자 ○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도는 귀청)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서울 지방검찰청 귀중)

샘플서식 > 법무샘플 >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하장 고 소 취 하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본 고소인은 년 월 일 인을 죄로 귀청에 고소하였는 바, 피고소인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할 분 아니라 피해도 변제하였으므로 를 취소하나이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지방검찰청 귀중 (○경찰서)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고소위임장???????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주민등록번호)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주민등록번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 ... ○; ○; OO 지방검찰청 OO지청 O O O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 O.O. 귀서(또는 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OOOO.O.O.위 고소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혹은 OO 지방검찰청 귀중)

법률서식 > 기타

○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 OO구 OO동 O번지 OO 지방검찰청 귀하 (OO 경찰서장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