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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제출합니다. 고소인 (인) 서울지방 검찰청 남부지청장 귀하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 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 경찰서에, 검찰청 에서 조사중이면 그 검찰청 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 문서의 표시 ○지방 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 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위 원고 ... 관할 검찰청 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증거

법률서식 > 기타

- ○) 피청구인 △△지방 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 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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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사 결정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 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 있는 검찰청 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없 음│ │없 음┃ ┠────┴───────────────────────────┴────┨ ┃ ┃ ┃ 고소 ┃ ┃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 ┃ ┃...┃ ┃ ┃ ┃ ○ ○ 검찰청 검사장 ┃ ┃ ┃ ┗━━━━━━━━━━━━━━━━━━━━━━━━━━━━━━━━━━━━━┛ ○ ○일 ○㎜×○㎜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처리기간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검찰청 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고 발... 검찰청 검사장 ○ ○ 일 ○㎜×○㎜ ○. ○. ○ 승인 (신문용지 ○g/m○)

샘플서식 > 법무샘플 >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저는 ○시 ○구 ○동 ○소재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년 ○월 ○일 ○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맞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 (인) ○ 지방 검찰청 ○ 貴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 ○. 기록의 표시 OO지방 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사 건 명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의 목적:○. 사실조회 할 기관:○. 사실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위하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의 목적:○. 사실조회 할 기관:○. 사실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위하여...

법률서식 > 기타

개인회생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 .~소:전화번호:팩스번호:...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합니다. ○...○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호서식］개선(안) ○ 검찰청 (전화번호) 형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 ○;구속통지 등 ○. 피의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 위 사람을..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법률서식 > 기타

- ○ ○ ○ ○지방 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서 조사중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송치되어 현재 ○지방 검찰청 ○지청 ○형 ○호 ○ ○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 ...

법률서식 > 기타

○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 OO구 OO동 O번지 OO지방 검찰청 귀하 (OO 경찰서장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 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 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소속의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 검찰청 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검찰청 법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 정한대로 금○.○.○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 (영수증 참조)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행사에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하여야 되는 사정으로 OO지방 검찰청 에 벌금완납하고, 출국허가 신청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허가금지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제도개선 검토 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 계 e Mail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검찰의 소식지를 ... 죄 명 사건번호 ○지방 검찰청 ○ 형제 호 신청 민원 (뒷면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 청 부 수 비 고 첨부서류: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 합니다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고등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 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 에 송달되면 검찰청 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