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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고장( 검사 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 검사 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 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 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 ○. ○.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검찰청 검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고 발... 검찰청 검사 장 ○ ○ 일 ○㎜×○㎜ ○. ○. ○ 승인 (신문용지 ○g/m○)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검찰청 검사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없 음│ │없 음┃ ┠────┴───────────────────────────┴────┨ ┃ ┃ ┃ 고소 ┃ ┃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 ┃ ┃...┃ ┃ ┃ ┃ ○ ○ 검찰청 ...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취소장양식 고 소 취 소 서 고 소 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고소장양식성 ... 죄로 귀 경찰서 (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치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고소인) ○OO년 O월 O일 고소인 OOO ○; ○; ○경찰서장 귀하 (○지방 검찰청 검사 장 귀하)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 검찰청 검사 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

법률서식 > 기타

- 열람 ○;등사 □ 검사 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제○호) □ 검사 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제○호)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고등 검찰청 검사 장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 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 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 에 송달되면 검찰청 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압수물품환기폐기지휘품신 ... ○ 수신: 지방 검찰청 검사 장 제목: 압수물품 환가폐기지휘품신 검 사 지 휘...가 부 비고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환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압수중인 바 주시기 바랍니다. ①번 호 ②품 명 ③수 량 ④비 고 ○ ○ ○ ○ ○ ○ ○ ○ 세 무 서 세 무 공 무 원 ○;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가 부 처리기간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피의자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등본 ○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피 ... 또는 날인 구비서류 ○지방 검찰청 검사 장 귀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통 없 음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합니다. ○...○ 검찰청 검사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 호 검사 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 준비사항 ○.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 ○.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

법률서식 > 기타

- ○) 피청구인 △△지방 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 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지방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 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대상자(가명) 거부처분일자 이 의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귀중 검사 결정 허가 ○; ○; 불허가 ○; ○; 불허가이유 년 월 일 검사 ○ ○; ○; ○mm×○mm (보존용지(○종)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 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 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 일 ○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불허가 이유 년 월 일 검사 ○ ○ ○ (인) 담당자 확 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카드관리기관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 없음 수수료 없음 주임 검사 결 정 가 부 담당자 확 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 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인 재판장○,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 보존용지(○종)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 일 ○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불허가 이유 년 월 일 검사 ○ ○ ○ (인) 담당자 확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 보존용지(○종) ○g/㎡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곳 피 고 ○지방 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 ○년 ○월 ○일 사망)는 ○ ○년 ○월 ○일경부터 ○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합니다. ○...○ 검찰청 검사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없 음 ○. 청구서 ○통 ○.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통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지정 ○;취소 ○;교체 보좌인 ... 수신은 재판장 ○, ○ 검찰청 검사 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