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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합니다. 고소인 (인) 서울지방 검찰 청남부지청장 귀하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 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 죄명, 사건번호 를 기재하면 되고, 제출할 곳은 현재 사건이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면 그 경찰서에, 검찰 청에서 조사중이면 그 검찰 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률서식 > 기타

검찰 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 건 사건번호 ○ 형 제 호 ○ 고단(고합) 호 ... 날인) 서울중앙지방 검찰 청 검사장 귀하 검사 결정

법률서식 > 기타

- ○) 피청구인 △△지방 검찰 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 검찰 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 문서의 표시 ○지방 검찰 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 검찰 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위 원고 ... 관할 검찰 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증거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사 건 명 사실 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조회 를 신청합니다. ○. 사실 조회 의 목적:○. 사실 조회 할 기관:○. 사실 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사실 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조회 를 신청합니다. ○. 사실 조회 의 목적:○. 사실 조회 할 기관:○. 사실 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

법률서식 > 기타

개인회생신청서 (재산 조회 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 대상기간.. .~...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개인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처리기간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검찰 청 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고 발... 검찰 청 검사장 ○ ○ 일 ○㎜×○㎜ ○. ○. ○ 승인 (신문용지 ○g/m○)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 ┃ 검찰 청 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없 음│ │없 음┃ ┠────┴───────────────────────────┴────┨ ┃ ┃ ┃ 고소 ┃ ┃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 ┃ ┃...┃ ┃ ┃ ┃ ○ ○ 검찰 청 검사장 ┃ ┃ ┃ ┗━━━━━━━━━━━━━━━━━━━━━━━━━━━━━━━━━━━━━┛ ○ ○일 ○㎜×○㎜ ○.○.○ 승인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 검찰 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 있는 검찰 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샘플서식 > 법무샘플 >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저는 ○시 ○구 ○동 ○소재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년 ○월 ○일 ○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맞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 (인) ○ 지방 검찰 청 ○ 貴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 ○. 기록의 표시 OO지방 검찰 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법률서식 > 기타

- ○ ○ ○ ○지방 검찰 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서 조사중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송치되어 현재 ○지방 검찰 청 ○지청 ○형 ○호 ○ ○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신청서(사실 조회 촉탁) [서식예 ○] 사실 조회 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구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실 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 할 곳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검찰 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인) 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첨부:위임인 인감증명서 ○부 사건표시 피의자 ○; 피고인 죄 명 사건번호 ○지방 검찰 청 ○ 형제 호 신청 민원 (뒷면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 청 부 수 비 고 첨부서류: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 합니다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합니다. ○...○ 검찰 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 바랍니다. 검찰 청 검사 (인)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호서식］개선(안) ○ 검찰 청 (전화번호) 형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 ○;구속통지 등 ○. 피의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 위 사람을..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법률서식 > 강제집행

-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 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

법률서식 > 가사

-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 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