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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 (성명: 황 진 이)를 ○년○월○일 우연한 기회에 만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피의자 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의 독지가로서 먼저 피의자 가 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피의자 황진이는 본인을 친부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탈피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본인이 적절한 방안을 물색해 주면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등, ...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 소:연락처:피탄원인 성 명:본인은 피의자 가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입니다. 피의자 는 운전면허도 없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우리 회사의 겔로퍼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을 치고 경찰관이 추적을 하자 주유소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는, 혁대로 자살을 하겠다고 목을 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강제로 진입을 하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형사 보상금 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위 보상금 원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 (성명: 이순신)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 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 피의자 의 수차례 걸친 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의자 는「○년 ○월○일 특수 절도 사건(○ 형제○)관련하여 ○월○일 선도 ... 있습니다. 피의자 는 독자로 부모가 초등학교 ○학년(만 ○세)때 이혼한 후, 아버지는 아들 ...

법률서식 > 기타

-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 (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 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 피의자 의 수차례 걸친 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의자 는「○년 ○월○일 특수 절도 사건(○ 형제○)관련하여 ○월○일 선도 ... 있습니다. 피의자 는 독자로 부모가 초등학교 ○학년(만 ○세)때 이혼한 후, 아버지는 아들 ...

법률서식 > 기타

○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별지 제○양식:고지확인서 겸 청구서]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아니함 ○OO.O.O.피고인( 피의자)O O O (인)(또는 서명) OO법원 귀중 첨부서류 (소명자료)

회사서식 > 은행/금융

지급 보증서 수 입 인 지 지 급 보 증 서 발행번호:증서기번호:보 증 처:귀하 년 월 일 보 증 인 은행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 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 무 자 명칭:주소:피 보 ... 지급 보증약관 ○. 앞면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보증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채무의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

법률서식 > 기타

- 정 신 청 피의자 (피고소인) OOO 위 피의자 에 대한 ○OO년 형 제OOO호 직권남용체포 사건에 관하여 ... 그러나 피의자 (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신청인(고소인)을 체포하였고, 피해자인 본인에게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

법률서식 > 기타

-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 사건의 개요 ○.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과정 등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 ...

회사서식 > 4대보험

○ 보험금 지급 청구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귀하 제 호 피 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동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보상금 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보상금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한 OOO년 O월 O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 원고의 보상금 지불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조에 의해 습득한 현급 OO만원의 ○할인 금 OO만원과 이것에 대한 피고의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주 소 ④ 피의자 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 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등본 ○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죄 명 ⑨ 체포 ○;구속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통 없 음...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 보상금 지급 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보상금 지급 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탄원서 탄원서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축산, 분뇨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오늘 탄원서를 올리게 된 연유는 제가 모시고 ... 뇌물공여로 구속이 되어 피의자 가 되었으나 평소 우리 직장 내에서 모든 업무에 ... 있습니다. 피의자 ○ 소장님께서 받으신 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가성이 ...

법률서식 > 기타

-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O일 피의자 O O O의 대리인 O O O(피해자의 부)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소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검찰청 귀하 (OO 경찰서장 귀중)...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제 호 처리기간()같은 피의자 ()같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증명()같은 고소인 ○ 일 ... 바랍니다. ○...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 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 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찰은 ...

민원행정서식 > 해양수산부

○ 손실 보상금 정액 지급 청구서 [○ C ○ 손실 보상금 정액 지급 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손실 보상금 정액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운 항 항 로 ⑥운 항 선 박 ⑦운항예정 기간 ⑧당해연도예상수입액 ⑨당해연도예상지출액 ⑩연간손실 보상금 신청액 ⑪분기별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