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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명...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탄 원 서 탄 원 서 Ｏ 사 건:○ 형/제 ○ (죄명:○) Ｏ 수 신:○ 검사님 Ｏ 피 의 자:○ Ｏ 탄 원 인:○ (○세) 주 소:○시 ○구 ○동 연락처:○) ○ ○ 존경하는 검사님. 본인은 피의자 ○ 의 여자친구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피의자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 피의자가 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동...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석성...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탄 원 서 (폭행관련) 탄 원 서 (폭행사건) 사건번호 수 신 ○ 검사님 고 소 인 ○ 피 의 자 ○ 탄 원 인 성 명 ○(○ 세)주 소 ○시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록번호...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v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지방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업...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O.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O.O....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형제OO호...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탄 원 서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주 소:연락처:피탄원인 성 명:본인은 피의자가 재직하던 회사의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피의자는 음주후에 찜질방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성추행으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의자는 집행유예기간에 또 저지른거라 성추행 벌로 선고받은 ○개월과 이전의 사건(이것도 역시 술이 취질방에서...

법률서식 > 기타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진 술 서 성 명 (한자:)성 별 남 ○; 여 연 령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거(통 반)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직 업 직 장 소재지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법률서식 > 기타

○ 탄원서○ ○ 탄원서 사건명(번호):피의자:OOO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판사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피의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신용과 정직의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며, 직원들에게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수익보다도 항상 작은 것이라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음과...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민등록번호...

법률서식 > 기타

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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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서울지검남부지청(귀청 형제 호 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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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범죄선처) 탄 원 서 Ｏ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Ｏ 탄 원 인:홍 길 동 (○세) Ｏ 피 의 자:황 진 이 ○ ○ 지 방 검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 의 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