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 일반적인 개호로는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하기 용이한 ○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려 하므로, 그 허가를 구합니다. 요양감호기관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서 식 명 : 피성년후견인 격리허가심판청구
카테고리 :
법률서식
>
가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3
다운로드 :
309
문서번호 : F2-FO-70188
TAG : #성년 #후견인 #격리 #허가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허가심판청구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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