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73]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서적명 『◎◎◎』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적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채권자는 20○○. ○. ○. 채무자가 저술한 상기 기재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2. 그러나 위 저작물을 양도한 채무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할 목적으로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인쇄를 중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겠기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출판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저작권가격감정서
1. 소갑 제3호증 발매예정게재신문
1. 소갑 제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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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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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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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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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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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집행관 공시서부착 3.집행관 집행조서작성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신청서(서적인쇄및판매금지) [서식예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