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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 발 행 위 허 가 신 청 서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허 가 신 청 현 황 위 치 (지 번) 지 목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신 청 내 용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중 량 공작물구조 부 피 형질변경 토지 현황 경 사 도 토 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 목 지 무입목지 신청 면적 입목 벌채 수 종 나 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 면적 부 피 토지분할 종전 면적 분할 면적 물건적 ...치 중 량 부 피 품 명 평균적치량 적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 발 행 위 목 적 사 업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OO년 OO월 OO 일 신청인 : O O O (서명 또는 인) OO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등 공사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항법률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위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 소(개인) (전화: ) 개발 ○○○○;이용내용 위 치 좌표(경도,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심도 (m) 굴착구경(㎜) 채수계획량(㎥/일) 소요수량(㎥/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마력) 토출관직경(mm) 설치심도(m) 양수능력(㎥/일) 영향조사기관 개발이용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굴착공사비 지하수법제○조(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수수료 ○○,○○○원 ○○○○○ ○○○○○ 민 ○○○mm×○○○mm ‘○○. ○. ○ 승인 일반용지 ○○g/㎡

○○○○○ ○○○○○민 사행행위영업 ( 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사 행 기 구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영업소의 소재지 ⑤영업소의 명칭 또는 번 호 ⑥영 업 의 종 류 ⑦영업허가번호 ⑧변 경 신 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⑨변 경 사 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조제○항 및 동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지 방 경 찰 청 장 ※구비서류 :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부 수수료 뒷면참조 ○○○○○ ○○○○○민 ○○○mm×○○○mm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자 처 리 기 관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결 재 ↓ 교 부 수 수 료(영 제○○조 관련) 구 분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승계신고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만원 ○만원 ○만원 기타사행행위업 ○만원 ○만○천원 ○만○천원 사행기구제조업 ○○만원 ○만원 ○만원 사행기구판매업 ○만원 ○만○천원 ○만○천원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앞면) □ 하천점용허가기간 처리기간 연장신청서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일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내역 ⑧점용(행위)면적 ㎡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⑩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⑪연장사유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

○○○○○ ○○○○○민 사행행위영업 ( 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사 행 기 구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영업소의 소재지 ⑤영업소의 명칭 또는 번 호 ⑥영 업 의 종 류 ⑦영업허가번호 ⑧변 경 신 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⑨변 경 사 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조제○항 및 동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지방경찰청장 구비서류 :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 수수료 뒷면참조 ○○○○○ ○○○○○민 ○○○mm×○○○mm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자 처 리 기 관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조 관련) 구 분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승계신고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만원 ○만원 ○만원 기타사행행위업 ○만원 ○만○천원 ○만○천원 사행기구제조업 ○○만원 ○만원 ○만원 사행기구판매업 ○만원 ○만○천원 ○만○천원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사업(행위) 의 종 류 위 치 면 적 면적 ㎡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신 청 내 용 준공면적 면적 ㎡ 도 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 유의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접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