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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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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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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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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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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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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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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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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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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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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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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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일 자 |
20 . . .구속 |
구 속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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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 일 자 |
20 . . .석방 |
석 방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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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일 자 |
20 . . . |
구 속 일 수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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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지 |
불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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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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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이 유 |
청구인은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 ( )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원의 지급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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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증거자료(불기소증명, 공소부제기이유,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 명등 첨부)
20 . . . 위 청구인 ��
OO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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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06911일 210㎜×297㎜
1988. 4. 1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