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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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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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처분신청 ◈채권의 양도 ○;징수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채권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제○채무자 ○ ○ ○ ○시 ○구 ○동 ○ 목적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수표금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신청외 ○으로부터 양도받은 상기채권을 징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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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 ○ ○가단 ○호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금 ○원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두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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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 . . □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 전화번호 ( ) ⑥퇴직연월일 . . . ⑦ 청구사유 확 정 일 . . . ⑧ 청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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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선고 신고 부 재 자 선 고 신 고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분 적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주 소 호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생 사 불 명 기 간 ② 만 료 일 재 판 확 정 ③ 년 월 일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본 적 호 주 성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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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지 ○;출급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지 ○;출급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중개업자 종 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 무 소 명 칭 허가번호 소 재 지 손 해 배 상 금 액 사 유 지 ○;출 급 사 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무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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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 ○.○> [별지 제○호서식] <○. ○.○> (앞 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보 상 금 청 구 서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성 별 ④주 소 (전화번호 : ) 청 구 원 인 ⑤사 건 명 ⑥법원(기소)의 관할 ⑦공 적 내 용 ⑧몰 수 문 화 재 ⑨처 분 결 과 ⑩사 건 종 결 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귀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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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앞쪽)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지 급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개 업 노무사 ④ 사무소형태 〔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 〕법 인 ⑤ 성명(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사무소명칭 ⑨ 등록(인가)번호 ⑩ 소 재 지 ⑪ 보 험 회 사 명 ⑫ 손해배상액 원 ⑬ 지 급 사 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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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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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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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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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 ○ 임기만료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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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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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대표이사 홍 길 동 소 가 ○,○,○원 (전화 ○ ○, 팩스 ○ ○) 첩부할인지액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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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서면] ○.집행력있는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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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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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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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금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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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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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위원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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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