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토지 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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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위원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이의재결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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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장 (토지 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은 어떤 사건에 사용되나요?
-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재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당사자 정보, 사건 개요, 처분의 위법 사유, 법률적 근거,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Q) 누가 제출하나요?
-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