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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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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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조회수: 138 | 다운로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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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조회수: 148 | 다운로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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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첨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조회수: 124 | 다운로드: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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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첨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조회수: 95 | 다운로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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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
조회수: 108 | 다운로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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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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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조회수: 192 | 다운로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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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서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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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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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금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조회수: 89 | 다운로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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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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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납부서 ○. 상고장 부본 ○ . . . 상고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
조회수: 813 | 다운로드: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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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
조회수: 184 | 다운로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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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조회수: 137 | 다운로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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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세관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
조회수: 116 | 다운로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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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
조회수: 200 | 다운로드: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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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공상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회×당사자수)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
조회수: 132 | 다운로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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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조회수: 133 | 다운로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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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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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