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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청구취지 중 “금 ○○,○○○,○○○원”은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사 건 명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 .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 ...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문서양식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 . . 피 고 인 ○○○○○; ○○○○○; ○ ○ 법 원 귀중

사 건 명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원본 ○장까지 ○,○○○원이고, 초과 ○장마다 ○○원입니다.

〈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 대법원내규 제○○○호(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검색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 ...원도서관장 귀하 법 원 도서관장 승 인 불승인 ※대법원 내규 제○조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 ○○○㎜×○○○㎜ 일반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전등록말소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전 등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 ○○ ○○민 처리기간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 . . .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 . . . 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문(약식명령) 등본의 교부를 청 구합니다. ○○ . . . 청구인 서명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관계부책대조자 수 수 료 ○○○○; ○매이내 ○○○원 ○ ...○○○; 추가 ○매당 ○○원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등)본 (판결을 받은 경우) ○통 ○. 확정증명원(판결을 받은 경우) ○통 ○○ .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 .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 . . 피 고 인 인 ○ ○ 법 원 귀중 B○○○○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검색 열람신청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 . .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 . . 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문(약식명령) 등본의 교부를 청 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관계부책대조자 수 수 료 ○○○○; ○매이내 ○○○원 ○○○○; ...추가 ○매당 ○○원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판결) [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 답 ○○○㎡ ○. ○○시 ○○면 ○○리 ○○○ ○ 답 ○○○㎡ ○. ○○시 ○○면 ○○리 ○○○ ○ 답 ○○○○㎡ ○. ○○시 ○○동 ○○ 대 ○○○.○㎡ .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판결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이전할 지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 ○○○○○○ ○○○○○○○ ○○시 ○○면 ○○리 ○○ 등 기 권 리 자 ○○○ ○○○○○○ ○○○○○○○ ○○시 ○○면 ○○리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

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 . O . O . 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통 ○. 위임장 ○통 ○○OO . O . O . 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이 전 등 ...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 ○부 ○. 판결확정증명서 ○부 ○.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명은 “OOO”가 아닌 “OOO”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등본 ○통 ○. 공소장부본사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OO . O . O . 위 신청인(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판 결 문 분 실 보 증 서 판 결 문 분 실 보 증 서 사건번호 ○○ 가단 ○○○○○호 계금 원 고 (선정당사자) ○. O O O OO OO구 OO동 ○○○○ ○○(○/○) ○. O O O OO OO구 OO동 ○○○○ ○○(○/○) 피 고 O O O OO OO구 OO동 ○○○○ ○○(○/○)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OOO는 OOOO. O. O.경 가사일로 시내 외출 중 판결정본을 분실하였으며 집행문 재도부여 받기 위해서 위 분실사실을 보증합니다. ○○ . . . 위 보증인 보증인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기 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에 대한 이의를 소속법원이 받아 들여 그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반소원고)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가정법원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사건의 판결문 중 원고의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를, “○ ...○시 ○○구 ◎◎동 ○○”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본적 및 주소지는 위 경정 결정하여야 할 “◎◎동”의 잘못 표기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판결문정본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송달료납부서 ○통. ○통. ○통. ○통. ○○○○. ○. ○. 위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