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 물건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상금...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록번호...
○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민등록번호...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과 관 계 보상의...
○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석성...
○ 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압히지 않습니다. (앞 면) ①산재보험성립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서(제 회분) 처리기간 ○일 재 해 근 로 자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 ☎ ⑤부상또는 발병일자 년 월 일 ⑥평균입금 원 전 청 구 내 용 ⑦보상연금청구서(제...
v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지방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업...
[별표 ○]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조 관련)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제출자료보상청구서 처리기간 ○일 제출자료번호 제 호 ①자 료 명 ②종 수 ③수 량 ④총 액 ⑤보상액 ⑥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료번호...
보상금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보상금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한 OOO년 O월 O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제출자료보상청구서 처리기간 ○일 제출자료번호 제 호 ①자 료 명 ②종 수 ③수 량 ④총 액 ⑤보상액 ⑥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 출판사 또는 제작사:(○보상액...
재해보상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에...
재해손실공제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재 해 손 실 공 제 신 고 서 가. 신고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 ○;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 재산종류 ⑥ 소 재 지 ⑦ 수 량 (면 적) ⑧상 속 세 과세가액 ⑨재난으로 손실된 재산가액 ⑩ 잔존가액 계 ⑪재난의종류 계...
○ 사상자보상청구서 ○ [별지 제○호 서식] 사 상 자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① 소 속 (주 소)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④ 사상구분 사망, 부상 · 년월일 · 장 소 · 경 위 ⑤ 보상금 청구금액:금원 산림법시행규칙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호...
○ 보상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보 상 청 구 서 상 호 등 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F A X 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내 역 간 행 물 명 간행물제출일 청 구 금 액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간행물 견본의 보번호...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첨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관리공단...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서식예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원장 △ △ △ ○.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수피...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별지 제○호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가. 신고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재산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면적) ⑧상속세 과세가액 ⑨재난으로 손실 된 재산가액 ⑩잔존가액 계 ⑪재난의종류 ⑫재난 발생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
○ 장애보상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 해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 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 월 일 ⑥주 소 □□□ □□□ ☎ ⑦채용년월일 년 월 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