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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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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 소송 절차 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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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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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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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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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 때 (형법 ○조) 불복 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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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

법률서식 > 행정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 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

법률서식 > 기타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피고인의○시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 ...

법률서식 > 형사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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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절차 속행정지 [공매 절차 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중인 공매 절차 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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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 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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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소송 절차 수계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신청인(상속인) ○ ○ ○ 주 소:연락처: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 절차 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 소송 절차 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첨 부 자 료 ○. 호적등본 ○부.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

-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 절차 가 필요하거 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 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상대방 수＋○'통의 부본, 서증은'상대방 수+○'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상대방 수+○(단독사건은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 ...

법률서식 > 민사

-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 절차 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 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상대방 수＋○'통의 부본, 서증은'상대방 수+○'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상대방 수+○(단독사건은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해결 시도 법원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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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서술형) 현금보관증 일금:원정 (\)상기 금액을 ○ 로 인하여 ○ 에게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 년 ○ 월 ○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절차 는 현금 보관인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현금 보관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이자, 법적소송비용)는 현금 차용인이 모두 책임진다. 년 월 일

법률서식 > 신청

[공매 절차 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중인 공매 절차 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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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