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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 ○○○～○○○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 ...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 ○○○조) ○○○○;○일(형사소송법 ○○○조) (제○심법원의 판결) ○○○○;항소(형사소송법 ○○○조) ○○○○;○일(형사소송법 ○○○조) ※ (○) 상소권자(형사소송법 ○○○, ○○○, ○○○조) ○. 검사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양식 ○] [양식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사건 ○○ 고약 (죄명)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액 금 원 약식명령일자 ○○ . . . 약식명령 등본 □ 수령하지 못함 (약식명령이 있음을 ○○ . . . 에 알았음) □ 수령하였음 (일자 : ○○ . . . )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 ...당한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 정식재판청구서 □ 기타 소명자료( ) 접수인 ○○ . . . 청구인 ○○○○○; ○○○○○; (피고인과의 관계: ) 주 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시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형소 ○○○, ○○○, ○○○

[양식 ○] [양식 ○]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 . . .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 . . . 영수인 ○○○○○; ○○○○○; 사건 ○○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 . .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 ○○○○;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 . . . 청구인 ○○○○○; ○○○○○; (피고인과의 관계: )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 ○○○, ○○○, ○○○

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형사입니다

형사 정식재판청구취하서 형사입니다

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 고약 ○○○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 건： 고단 ( 고약 ) 피 고 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피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