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 수수료 ○ 원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 매×○)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 . . . 재판장 판 사 인 영 수 일 시 ○ . . . : 영 수 인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조의○ ⑤항] 제○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장당 ○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 불허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B○
서 식 명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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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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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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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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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4-FO-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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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형사)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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