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청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즉결심판에 불복하거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피고인 인적사항, 사건 번호, 위반 내용, 판결 일자, 이의 사유, 정식 재판 청구 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즉결심판을 내린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며, 청구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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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양식 ○]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 . . .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 . . . 영수인 ○; ○; 사건 ○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 . .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 ○;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

서식명: 정식 재판 청구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서식포맷:
조회수: 1549
다운로드: 1981
문서번호: 65-FO-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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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식 재판 청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즉결심판에 불복하거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Q)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피고인 인적사항, 사건 번호, 위반 내용, 판결 일자, 이의 사유, 정식 재판 청구 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즉결심판을 내린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며, 청구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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