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인과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본인과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호...
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시...
부재선고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성명】 【대리인코드】 【전화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위임사항】 【위임자】 【성명(명칭)】 【출원(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 수 료 ○일 없 음 청 구 인 성 명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심판비준지...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민등록번호...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임의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참 가 신 청 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⑦ 참 가 취 지 ⑧ 참 가 이 유 ⑨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청...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변호사 OOO를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O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