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OO.O.O....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합의서 저작권 양도 합의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 하고자 하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학회의 소유로 양도합니다. (모든) 저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모든 저자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자대표가 다른 저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대신할 수 있부터...
출판권설정계약서(○면)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제호 (책명):직 업:부 재:주 소:전 화: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를)...
저작물 출판계약서 출판 계약서(저작물)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 ‘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저작권을...
위임장(저작권등록신청) 위임장 수 임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본인의 저작물 ○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 권한의 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년 ○월 ○일
내용증명서(저작권 침해) 내 용 증 명 서 일 시:년 월 일 수신자:(주민등록번호 :)주 소:발신자:(주민등록번호 :)주 소:제 목:공연 저작권침해금지의 건 ○. 본 인은 귀하에게 상기 제목과 관련된 본 내용증명우편을 전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는 저작권자인 본인과의 어떠한 협의 없이 창작어린이 침해금지의...
저작권양도계약서(조건부) 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저작권자(갑) 본명: O O O 예명: O O O 음악출판사(을):OOOO 위 당사자간 별첨 목록 음악저작물(이하 ○;음악저작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갑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
저작물허락계약서(복사이용) 저작물 복사이용 허락 계약서 [기본방식] 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저작물의 복사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복사이용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저작물 복사이용에 관한 허락계약 약관』에 따라 저작물의 복사이용을 허락한다. 제의...
저작권 양도 서약서 저작권 양도 서약서 본인은 ○(주) ○ 공모전에 응모한 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본인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에 함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이 름:(인) 주민등록번호:주 소 :
(저작권,저작인접권)등록부등본(교부,열람)신청서 저 작 권 교부 처리기간 신청서 등록부등본 즉 시 저작인접권 열람 권리의표 시 ①제 명 ②종 류 ③(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성명 ④ 등 록 번 호 ⑤ 등 록 연 월 일(...) ⑥ 등 록 내 용 저작권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본부 수수료 등본의 교부 ○...
저작자 표시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작권자 표시 성 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저작물 표시 제 호(저작물 명) (부제) 종 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제호 (책명):직 업:부 재:주 소:전 화:위 출판물 O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에...
저작권 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본 계약은()년()월()일,(저작자의 국적)시민으로서, 그 주소를()에 갖고 있는(저작자의 이름 )(본 계약에서는 이하 「저작자」라 칭한다)와()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에 있는()(본 계약에서는 이하「출판자」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이하...
출 판 계 약 서 저 작 명:저작자명:상기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을 도서로 출판함에 있어 번역자 을 갑이라 하고 출판자 도서출판 을 을이라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 소:성 명:[을] 주 소:성 명:제○조 [출판권의 위임] ○. 갑은 저작물의 라...
저작권(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저작권 등 록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 명 ②주 소 (전 화) 등록의무자 ③성 명 ④국적 ⑤주 소 저 작 물 ⑥제 명 ⑦종 류 ⑧형태 및 수량 ⑨등록의 내용 ⑩등록의 원인 (발 생 일)(...)⑪전등록번등록권리자...
○ ○민 저 작 권 교부 처리기간 등록부등본 신청서 즉 시 저작인접권 열람 권리의표 시 ①제 명 ②종 류 ③(저작자, 저작인 접권자) 성명 ④등 록 번 호 ⑤등 록 연 월 일(...) ⑥등 록 내 용 저작권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본부 수수료 등본의 교부 ○,○원 를(을) 신청합니다. 열람 년 월 일...
권 리 양 도 확 인 서 권 리 양 도 확 인 서 하기 서명인은 현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 명:직 업:주 소:전 화:저작물의 표시 제호(책명):부 제:위 출판물 ()를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 ○;갑 ○;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출판권의 설정】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