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사임허가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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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를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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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A)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Q) 누가 피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A)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