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시...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부재선고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호...
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심판비준지...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민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성명】 【대리인코드】 【전화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위임사항】 【위임자】 【성명(명칭)】 【출원(등록)번호,...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임의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지...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변호사 OOO를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O년...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특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 ○; ○;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외국인등록번호)...
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