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 청구 인 성 명:(전화)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대방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청구 인은 매월 째주 요일 :○부터 그 다음날 :○ 까지 청구 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 상대방은 청구 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아동 반환 청구 아동 반환 청구 청구 인 김 말 동 (金 末 童)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생년월일 주 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청구 인 ○에게 사건본인 ○를 반환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아동의 반환을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 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
-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 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
-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부인 ○ ○ ○와 모인 ○ ○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
부양료 심판 청구 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 .부터 청구 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청구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 첨 부 서 류 ○.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 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 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년 ○월부터 ○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원의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
간이 영수 증 영 수 증 (공급받는자용) No. 귀하 공 급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상 호 ㈜OOOO 성명 OOO (인) 사 업 장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업 태 도,소매 종목 유류 작성년월일 공급대가총액 비고 ○...\○,○ 위 금액을 정히 영수(청구 )함. 월일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금액) ○/○ A○용지 ○ ○,○ ○,○ ○/○ A○용지 ○ ○ ○,○ 합 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 수입업자(예치금,부담금)반환 청구 서 [별지 제○호서식] (앞면) 수입업자 □ 예 치 금 ┓ □ 부 담 금 ┛ 반환 청구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 호 (명칭) (전화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 유 □ 수입내역변경 □ 수 출 ⑦ 품 목 명 ⑧ 변경된 I/L No. 또는 수출증빙 서류 No. ⑨ 반환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
- 부 담 금 반환 청구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 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 유 □ 수입내역변경 □ 수 출 ⑦ 품 목 명 ⑧ 변경된 I/L No. 또는 수출증빙 서류 No. ⑨ 반환 청구 금액 ⑩ 반환금지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의 의하여 □ 예 치 금 의 반환을 ...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 청구 (결정)서 [별지 제○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 청구 (결정)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상 호 번 호 주 소 허 가 번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 불 청 구 내 역 환 불 사 유 환불 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
우편물주소성명변경 청구 서 우편물 주소 ○;성명 변경 청구 서 처리기간 청구 인 성 명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발 송 일 시 ○OO. O. O. 접수(투함)장소 OO시 OO구 OO동 O O 접수(투함)시각 O:O 우편물의종류 접 수 번 호 OOO 청구 의 구별 변경전 주소성명 변경후 주소성명 우체국 사용란 우편법시행규칙 제( O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편물 주소 ○;성명을 변경 ...
-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위 ...
가지급금지불 청구 서 가지급금지불요청서 정 리 예 정 일 ○OO년O월O일 신청부서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주관부서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용 도 및 내 역 금 액 비 고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 함. ○OO 년 O 월 O 일 소 속: 성 명: O O O ○; ○; 가지급금지불요청서 정 리 예 정 일 ○OO년O월O일 신청부서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주관부서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용 도 및 내 역 금 액 비 고 위의 금액을 정히 ...
○ 보석보증금환부 청구 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기타 청구 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령 ②은 행 무통장입금 은 행 명 ③우편환급 구좌번호 예 금 주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