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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별지 제○○호서식〕 재 심 청 구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재 심 청 구 내 용 ○○㎝ 이의신청결정서접수연원일 재심청구 연 월 일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 관계 신 청 인 ○○○○○; ○○○○○; 접수 결정사항 결정서통지 본 인 취급자 주등 록 민지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O O O 내 용 저는 상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위 청구인 O O O (인) 첨 부 : 이유서 ○부

소장(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택시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조합장 ○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와 소외 ☆☆택시회사 사이의 ○○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 ...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택시회사가 소외 김□□에 대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한 징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그러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 ○. ○. 위 구제명령인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 김□□에 대한 ○○행위를 이유로한 위 징계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 재심청구서 ○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재심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심판종류】 【관련심판번호】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재심사유를 안 날】 【첨부물건의 목록】(별지사용 가능) 【청구항 수(의장의 수, 상품류수)】 【취지】특허법 제○○○조 및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 및 상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할 부본을 필요한 수만큼 첨부한다) ○. 명세서 및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재심청구서 재심 청구서 사 건 명 : 기소위원회 : 소 속 : 피 고 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원판결 재판국명 : 원판결 표시 : 원판결의 확정일 : ○○OO 년 O 월 O 일 재심 청구사유 : 증 거 서 류 : 첨 부 : 기탁금 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재심 청구인 : OOO ○○○○○; ○○○○○; 대한예수교장로회 OO 재판국장 귀하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 벌금 ○○○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조 제○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하오니 재심개시결정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심청구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단공급계약 후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차용하여 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의 종업원 증인 OOO이 이 건 금전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시 위 OOO은 금전 수수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명백하여 동 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던 바, 동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되어 유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중요한 증

재심청구취하서 재 심 청 구 취 하 사 건 OO소OO 재심청구 재심청구인 O O O 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를 취하합니다. OOOO . O . O . 위 청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재심사청구서(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서)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서 (앞 면)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 명 (상 호)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근로자와의 관계 본 인 ④주 소 □□□ □□□ ☎ ○○○ ○○○ ○○○○ ○○도 ○○시 ○○동 ○○번지 결정을 받은자 ⑤성 명 ○ ○ ○ ⑥ 주민등록번호 ○○○○○○ ○○○○○○○ ⑦주 소 □□□ □□□ ☎ ○○○ ○○○ ○○○○ ○○도 ○○시 ○○동 ○○번지 근로자 ⑧성 명 ○ ○ ○ ⑨ 주민등록번호 ○○○○○ ...○ ○○○○○○○ ⑩사업장명 ○ ○ 석탄공사 ⑪ 사업장소재지 ○○도 ○○시 ⑫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 ○ 지사 ⑬ 결정년월일 ○○○○년 ○ 월 ○ 일 ⑭ 심사결정기관명 근로복지공단 ⑮ 심사결정을 받은날 ○○○○. ○○.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 “기각” (○○)청구취지 및 이유 ( 별 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의 규정에

소장(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전심 절차 원고는 ○○○ ...○. ○. ○,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 ○. ○. 징계해고 되어, ○○○○. ○. ○. ◎◎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뒤 같은 해 ○. ○. 결정서를 송달 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 ○. 기각되었고, 그 재심판정서를 ○. ○. 송달 받았습니다. ○. 전심 판정의 부당성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원고가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용접봉의 유해성을 문제삼는 과정에서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상사에게 폭행하였다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단체협약 제○○조 제○항을 위배했을 뿐더러, 다른 근로자들의 사내 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징계해고 처분을 한 징계권 남용이 분명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조 제○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 명 (상 호)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와의 관계 ④주 소 □□□ □□□ ☎ 결정을 받은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 □□□ ☎ 근로자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사업장명 ⑪사 업 장 소 재 지 ⑫결 정 기 관 ⑬결 정 년 월 일 년 월 일 ⑭심 사 결 정 기 관 ⑮심사결정을 받은날 . .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청구취지 및 이 ...유 (별첨)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조사 신청서(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합니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뒷면 참조) 수 수 료 없 음

심사청구서(예시서식) 심 사 청 구 서 (예시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사업 장 ○.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의과의 관계 청구인의 ○. 피청구인 (원처분자) 명 칭 소재지 ○. 원처분요지 ○. 원처분일자 ○○ 년 월 일(받은날 : )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취 지 : ○. 이 유 : (별지기재와 같음) ○. 첨부자료의 표 시 가. 라. 나. 마. 다. 바. 근 거 법 조 의료보험법 제○○조, 동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 위와 같이 ...의료보험 재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 . . 청 구 인 (인) (전화번호 : ) 의 료 보 험 재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작 성 요 령 항 목 번 호 작 성 방 법 ○. 청 구 인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자(조합) 또는 보험자단체(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자(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심사청구 제기후에 청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선 정 대 표 자 또 는 대 리 인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 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이 경우 위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항의 첨부서류에도 표시하여야 함 ○. 피 청 구 인 원처분을 행한 기관(○○○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의 명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 ○.원 처 분 요 지 청구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처분을 요약하여 기재함. ○.원 처 분 일 자 원처분을 행한 연 ○○○○;월 ○○○○;일을 기재함. ( )안에는 원처분의 문서를 받은 날 또는 원처분을 안 날을 기재함. ○. 청 구 취 지 ㅇ심사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구하고자 하는 결론부분을 기재함. (예 ○) 보험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 ○○. ○. ...

[별지 제○○○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 원처분일 ○○ . . . ⑨ 원처분을 안 날 ○○ . . . ⑩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 결정한 심사관명 ⑫ 결정서를 받은날 ○○ . . . 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 . ⑭ 심사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⑮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칙(안) 조문구성 [별지 제○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원 처 분 내 용 ⑧원처분일 ○○ . . . ⑨원처분을 안날 ○○ . . . ⑩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결정한 심사관명 ⑫결정서를 받 은 날 ○○ . . . ⑬결정이 있 음을 안날 ○○ . . . ⑭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⑮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조의○ 및 ...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원 처 분 내 용 ⑧원처분일 ○○ . . . ⑨원처분을 안날 ○○ . . . ⑩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결정한 심사관명 ⑫결정서를 받 은 날 ○○ . . . ⑬결정이 있 음을 안날 ○○ . . . ⑭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⑮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조의○ 및 동 ...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mm×○○○mm (일반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