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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별지 제○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상 호 번 호 주 소 허 가 번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 불 청 구 내 역 환 불 사 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귀 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금액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내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 구비서류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 수수료 없음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 영수증 *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 ○㎜× ○㎜ ...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통 상 산 업 부 청구서작성 → 접 수(민원실) ↑ ↓ 검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