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지(국적)...
청구서(부재 선고 심판) [서식예 ○] 부재 선고 심판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 부재를 선고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 ○;○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호적에「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재 ...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 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 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않은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상실중에 있는 사실 공부대조필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OO 년 O 월 O 일 장 O O O ○;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개월간 ※인적사항은 신청자가 기재함...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 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 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공부대조필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OO 년 O 월 O 일 장 O O O ○;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개월간...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 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 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않은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상실중에 있는 사실 공부대조필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OO 년 O 월 O 일 장 O O O ○;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개월간 ※인적사항은 신청자가 기재함...
부재 선고 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 선고 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 금반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 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잔류자확인서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OOOO년 O월 O일 청구인 O O O (인) OO가정법원 귀중...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 ○.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이 심판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개월 이후] ... 이 심판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록번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