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기준지(국적)...
특정후견 심판청구 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 현재 한정치산 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 후견을 ... 또는 파산 선고 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해당사항 없음 ※ 별지 양식의 해당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선고 취소 심판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 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 선고 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실종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지(국적)...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준지(국적)...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 현재 한정치산 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을 ...
-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 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 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 채 선고 를 하였으며, ○. 관명사칭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일과 유치명령 ○일을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주소...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
심판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년월일...
수정완료 실종 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 선고 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 ...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 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 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중에 있는 사실 공부대조필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년 월 일 장 ○; ○;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개월간 ※인적사항은 신청자가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