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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주일내( 소액사건심판 법 제○조의○ 제○항) 제출부수 이의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소액사건심판 법 제○조의 ○ 내지 제○조의 ○ 기 타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통 지 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고는...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액사건 소장 표지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원고 인 소 장 접 수 인 배당순위번호 사 건 번 호 담 당 제 단독판사 첫변론기일 접 수 구 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소당순위번호...

생활서식 > 부동산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채 무 자:경 락 인(낙찰자):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경 락 인:(인) 주 소:○ ○ ○ 법원 민사지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법률서식 > 기타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법률서식 > 민사

[노임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노무제공의 내역 (○) 노무의 종류 (○)...

법률서식 > 민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노임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노무제공의 내역 (○) 노무의 종류 터...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법률서식 > 가사

심판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년월일...

생활서식 > 가사/호적

청구서(친권상실심판) [서식예 ○] 친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시...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준지...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