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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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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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착오, 누락)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등록의 □ 착오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 누락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등 록 의 무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소재지 ⑫ 등 록 번 호 제 호 ⑬ 광 종 명 광 ⑭ 갱 정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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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성명 주소 피 고 성명 주소 제목 : 체당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업자인데 ○년 ○월 ○일 ○물건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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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유의사항 :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자가 잇을 때에는 신청서에 각 관계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 날인을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정본을 첨부할 것. 저 당 권 변 경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저 설 당 정 권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저 당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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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증명서 ○ 신 원 증 명 서 (증명번호 제 호) 성 명 (한자) OOO O O O ○; ○; 주민등 록 번 호 OOOOOO OOOOOOO 호주성명 및 관계 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증 명 사 항 증 명 내 용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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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신 원 증 명 서 (증명번호 제 호) 성 명 (한자) OOO O O O ○; ○; 주민등록 번 호 OOOOOO OOOOOOO 호주성명 및 관계 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증 명 사 항 증 명 내 용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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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증명서 ○ 신 원 증 명 서 (증명번호 제 호) 성 명 (한자) OOO O O O ○; ○; 주민등 록 번 호 OOOOOO OOOOOOO 호주성명 및 관계 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증 명 사 항 증 명 내 용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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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태백시 황지면 황지리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첩부할인지액 ○,○원 이 사 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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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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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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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등록의 □ 착오 □ 누락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등 록 의 무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소재지 ⑫ 등 록 번 호 제 호 ⑬ 광 종 명 광 ⑭ 갱 정 할 사 항 위와 같이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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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증 명 서 (증명번호 제 호) 성 명 (한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호주성명 및 관 계 본 적 주 소 증 명 사 항 증 명 내 용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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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신설) 소득금액조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주 소 ②상 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업 종 국 외 관 련 기 업 ⑦소 재 지 ⑧ 국 명 ⑨상 호 ⑩업 종 ⑪사업연도 ⑫신청인과의 관계 ⑬사업연도 ⑭신고(결정)소득금액 ⑮조정 신청 소득금액 ○;조정후 소득금액 수득세법 제○조의 ○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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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유의사항 :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자가 잇을 때에는 신청서에 각 관계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 날인을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정본을 첨부할 것. 저 당 권 변 경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저 설 당 정 권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저 당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 . ⑧ 성 명 ⑨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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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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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신 상 변 동 신 고 서 처리기간 ○ 일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과의관계 성 명 주 소 (전화 : ) 변 동 내 역 사망, 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국가유공자등과의 관 계 성 명 사 유 사유의 발생 ○;소 멸 일 보상정지또는 법적용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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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①남 ②여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부(父)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母)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②신분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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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주승계회복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전 호 주 본 적 성 명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② 호주승계회복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③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수반입적자 성 명 생 년 월 일 부 성 명 모 성 명 호주승계 회복 자와의 관계 한 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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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최 후 주 소 성별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생사불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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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제○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부(父)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母)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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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