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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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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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별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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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변 기 일 대 장 붙임 ○) 불 변 기 일 대 장 판결문 접수일 사 건 번 호 당 사 자 (상대방) 소관부처 사 건 명 불변기일 (만기일) 담당자 처 리 처리일자 처리내용 확 인 (주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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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보건환경국(○) ○ ( )사망 ○;실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또 는 실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허 종 별 면허 번호 사망(실종) 년 월 일 . . . 위와 같이 사망(실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귀 하 구비서류 ○. 면허증(자격증) ○. 호적초본(사망시) ○. 확정판결문(실종시) 수 수 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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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지급청구서 상여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일 ①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구 분 ②통 보 ③체 포 ④압 류 ⑤통 보 ○;체 포 또는 압류일자 ⑥통 보 기 관 ⑦내 용 산림법제○조 및 동법시행규칙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구인 O O O ○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첨부서류 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 ○부. 수 수 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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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사항 [서식 ○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 ○;허가 등록사항 건설업(등록)번호 건설업종 건설업(등록)발급기관 국내 ○;해외구분 최초발급일자 취득일자 유효기간 취득구분 전년도영업실적 (단위:천원) ※ “취득구분“란은 ①신규취득, ②건설업 양수 받음, ③건설업 상속받음, ④법원판결로 취득함, ⑤회사합병으로 승계함, ⑥회사분할로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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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변론을 종결하고 ○ . . . :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 (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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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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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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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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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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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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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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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금 ○원, 이자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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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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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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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소장 소 장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보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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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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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반환청구소송 소 장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할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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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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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