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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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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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회수: 26 | 다운로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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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자료 제출 양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 상 변 동 신 고 서 처 리 기 간 ○ 일 참전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변 동 내 역 구 분 해당란에 표 시 사유발생 ○;소멸일자 비 고 사망 □ 법적용배제 사유발생 □ 국적상실 □ 국적취득 □ ○년이상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유소멸 □ 인 적 사 항 성명 구 성 명 신 성 명 군기록등 기타변동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주 소 구 주 소 신 주 소...
조회수: 40 | 다운로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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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조회수: 709 | 다운로드: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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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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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대표자주소) (전화 : ) ⑥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공인중개사 □ 법인 사 무 소 ⑦명 칭 ⑧전 화 번 호 ⑨주사무소 소재지 ⑩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조 및 동 예규 제○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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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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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원○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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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권리범위확인(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조회수: 169 | 다운로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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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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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번호 : ● 신청인 : (원)고 (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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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수정 요청 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번호 : ● 신청인 : (원)고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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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파양취소청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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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신고서 □ 토지계속보유신고서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일 신 고 ○; 신 청 ○; 인 성 명 또 는 법 인 명 칭 (성별: ) 국 적 생년월일 또는 법인설립연월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취득 ○; 계속보유 ○; 대상토지 토 지 소 재 지 토지취득원인 면 적 (㎡) 토 지 용 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조 내지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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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 원고는 취업관계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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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취소청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년 ○월 ○일 피고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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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원고는 피고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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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신고,취득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토지취득신고서 □ 토지계속보유신고서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일 신 고 ○; 신 청 ○; 인 성 명 또 는 법 인 명 칭 (성별: ) 국 적 생년월일 또는 법인설립연월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취득 ○; 계속보유 ○; 대상토지 토 지 소 재 지 토지취득원인 면 적 (㎡) 토 지 용 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조 내지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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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접수번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소 유 자 성 명(명 칭)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말 소 등 록 원 인 [○]폐차[○]임시말소[○]도난 [○]대폐차 [○]기타 증 명 서 교 부 여 부 □필요□불필요 양 수 인 (일시말소의경우에한함) 성 명 · 명 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 정 코 드 * 자동차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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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접수번호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등 록 원 인 ①매매 ②증여 ③촉탁 ④상속 ⑤기타 구소유자(양도인) 신소유자(양수인) 성 명(명 칭)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법정동코드 사 용 본 거 지 *법정동코드 세 대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 득 가 액 자동차관리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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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