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대표자명) ② 지정번호 ③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판매장(사업장) 소재지 ⑥ 취소요구(요청) 사유 (사유 발생일)(.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취사업자등록번호...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 일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가명)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서 [○ D ○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호서식〕 ① ○ ② 하 선 처 리 기 간 공 인 신 청 서 즉 시 ③ 승선취소 (계 □ 명) ④ 업체명 ⑤호출부호 ⑥ 선 명 ⑦선주국적 ⑧ 운 항 형 태 상 선 ○. 외항 ○. 내항 ○. 해외취업 ⑨선박국적 어 선 ○. 연근해 ○. 원양 ○. 해③...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
심사청구서(예시서식) 심 사 청 구 서 (예시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사업 장 ○. 선정대표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준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 ○) 서울 강남구 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등록취소(상) 심결취소의 화번호...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소장(혼인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혼인취소 청구의 소(중혼)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고 ○. 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
담 당 결재권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신 용 장 번 호 조건변경신청인 금 액 수 익 자 이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는 원신용장의 제 차 변경신청입니다. 조건 변경 사항 원수출(내국)신용장 조건변경 사항 위와 같이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주 소:년 월 일 신 청 인:(인) 한건변경신청서는...
담 당 결재권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신 용 장 번 호 조건변경신청인 금 액 수 익 자 이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는 원신용장의 제 차 변경신청입니다. 조건 변경 사항 원수출(내국)신용장 조건변경 사항 위와 같이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주 소:년 월 일 신 청 인:(인) 한건변경신청서는...
신고서(혼인취소) [서식예 ○] 혼인취소신고 혼 인 취 소 신 고 귀하 ○년 ○월 ○일 구 분 부(夫) 처 당사자 본 적 호 주 성 명 호주와의관 계 호 주 성 명 호주와의관 계 주 소 세대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본 본 출 생 년 월 일 주민등 록번호 주민등 록번호 부모 성명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