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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시 ○구 ○동 ○ 전 ○,○㎡는 원고가 ○년부터 고추 등 경작을 해온 토지로 ○년 토지를 개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상당량의 건축자재용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피고에게 건축자재용 토석 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 ○.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비록 원고의 위 토지가 절대농지이기는 하나 ...토지에 매장된 건축자재용 토석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위 토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을 보다 확실하게 밝혀 경제성을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불허취소처분은 ○.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