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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정화조제조업 □ 등 록 □ 변경등록 □ 변경신고서 신청서 ※ 뒷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 청 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⑥실험실소재지 (전화 : ) ⑦공 장 소 재 지 (전화 : ) ⑧자본금(재산) 또는 재산평가액 천원 ⑨공장면적(㎡) 부지 건평 ⑩제조하고자 하는 정화조 ⑪변 경 내 용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 ...항 또는 제○○조제○항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부 ○.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제조하고자 하는 정화조에 대한 다음 서류 ○) 처리공법 ○) 정화조의 구조도 ○) 용량산출도서 ○) 처리효율 산출자료 ○) 설치 ○○○○;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 정화조의 재질·성능기준 증명서류 ○부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정화조제조업등록증 각 ○부 ○○○○○ ○○○○○민 ○○○㎜ × ○○○㎜ ○○. ○.○○ 승인 (신문용지 ○○g/㎡) (뒷쪽)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특별시청·광역시청 또는 도청 처리부서 환경과·청소과·환경보호과 또는 환경관리과 수 수 료 등 록 ○○,○○○원 처리기간 ○○일 변 경 ○,○○○원 유의사항 ○○○○;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 ○○○○; 등록한 사항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대표자 변경 실험실 또는 공장 소재지 변경 제조시설 변경 제조하고자 하는 정화조의 변경 ○○○○; 등록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영업소 명칭 변경 기술요원의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박물관 등록(변경등록) □ 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 리 기 간 등 록 ○○일 변경등록 ○일 (다만, 소재지 또는 자료의 변 경등록 ○○일)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박 물 관 ○○○○; 미 술 관 ②명 칭 ③종류 □○종 □○종 ④유 형 ⑤소 재 지 ⑥개관연월일 ⑦설 립 자 성명(명칭) 주 소 ⑧대 표 자 성명(명칭) 주 소 ⑨등 록 번 호 제 호 ⑩등록연 ...월일 . . . ⑪ 변 경 사 항 당 초 변 경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조제○항(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참조 ※ 변경등록신청시에는 ①⑨⑩⑪란만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민 ○○○㎜×○○○㎜ ○○.○.○○ 승인 (인쇄용지(특급) ○○g/㎡) (뒷 면) ※ 구비서류 ○. 등록신청시 가. 별지 제○호서식의 시설명세서 ○부 나. 별지 제○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별지 제○호서식의 자료내역서 각 ○부 다. 별지 제○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부(영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부 첨부) 라.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인 경우에는 설치 ○○○○;운영조례 사본 ○부 마.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인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부 바. 별지 제○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부와 연간수지계획서 ○부 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부 ○. 변경등록신청시 가.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소장(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서울 ○○구 ○○동 ○○○의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 ○. ○.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신청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점(이하 ⓛ의 사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장소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인 “◎◎”레스토랑이 폐업신고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이하 ②의 사유라고 한다)을 들어 ○○○○. ○. ○. 원고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지상 ○층의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바, ○층에는 소아과 의원이, ○층에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그리고 ○층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들어서 있고, ○층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일반사무실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