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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청구서 구 속 취 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은 ○○OO년 O월 O일 구속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친고죄인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OO년 O월 O일 고소를 취소하여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 의 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인정( ), 불인정( ) ○．이 건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속후의 사정변경(합의, 건강악화, 가족의 생계곤란 등)： ○．기타： . . . ... 위 피의자 ○○○○○; ○○○○○; 전 화：( ) ― ○○○○법 원 ○○지 원 귀중

형사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형사입니다

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 ...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구속적부심사의 요건 가.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있으므로 죄증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피의자의 생활환경 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시 ○○동에 소재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 가.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외 □□□은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서 인부들의 식비로 피의자에게 금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은 피의자에게 우선 금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원은 ○○○○. ○. ○.까지 주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나. 피의자는 본 건 발생 당일 오전 ○시경 □□□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의 처인 사건외 김□□가 운전하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O O O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정심판청구 예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 ○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 ○○○ ○○○○ 피 청 구 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고 지 내 용 ○○일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년 O월 O일 청 구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함.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 취 지 피청구인이 ○○○○.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제○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 ○. 청구인의 제○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제○자에게 위 제○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제○자가 청구인의 면허증 사본을 청구인 몰래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자를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동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사본 ○. 소갑 제○호증

행정심판청구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중 ○○○○년 ○월 ○일 위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번에 적발되기 전 ○○○○년 ○월 ○일과 ○○년 ○월 ○일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조 영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가. 사실오인 청구인이 제○차로 적발될 당시 저녁○시 무렵 손님이 많은 관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 다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 ...합니다. ○○OO . O . O . 청 구 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 ○○○민 ○○○㎜×○○○㎜ (신문용지○○g/㎡) ○○○○. ○○. ○○승인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전화 :OOO OOOO OOOO 송달주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청구인 : 서울지방

형사신청서 양식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사 건： 피 의 자：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 . . . 신청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부 귀중

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 . O . 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후 그 상처는 완치되 ...고 치료비도 모두 피의자가 부담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는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서면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의자는 주의의 상인들 간에도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하여 피의자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처별을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조사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구속영장사본 ○. 합의서(또는, 고소취하장) ○. 진술서 ○. 탄원서 ○. 치료비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OOOO . O . O . 위 청구인 피의자의 처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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