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O.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OOOO. O. O. 수령하였음) 항 소 취 지 ○. 원 판결 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해서는 OOOO. O. 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 ○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
-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 판결 (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통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 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 위 판결 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조의 ...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 ○. ○. 선고된 판결 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 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 에 기초하여 조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력 ...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앞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④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⑤명칭 ⑥소 재 ... 원 ~ (○) 통상임금 원 ~ (')기준임금 원 ~ (○)○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퇴직금 등 수 령 액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 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 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신청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법원 사무관 주 사 ○; ○; 참 조:민사소송법 제 ○ 조, 제 ○ 조
채권계산서 채 권 ... ○. 판결 액:금 ○원 원금 ○원 이자 ○원 ○. ○.○.○. 현재 금 ○원 판결 액 ○원 이 자 ○원 (위 금원중 원금 ○원에 대한 ○.○.○.부터 ○.○.○.까지의 총 ○일 동안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비용 금 ○원 합계 금 ○원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법원 ○지원 경매○계 귀중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구 인 자 사업체명칭 납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업 종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구 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호주 (관계)() 계 약 내 용 ... 년 %, (기준:기본급, 통상임금 ,총액) 근 로 시 간 ○일 시간(시업:, 종업:), 휴게시간, ...
-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 판결 정본에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일부승계의 경우는 “소외 ○; ○; ○;의 일부특정승계인 원고에게 위 판결 주문 표시 금액 중 금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
신청서( 판결 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 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청구취지 중 “금 ○,○,○원”은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 판결 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상고취하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심절차는 종결됨. 원 판결 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 취하는 원 판결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 ...
- 관하여 ○.○.○. 선고된 판결 에 의한 금액 압류할 채권의 종류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 대한 승소 판결 을 받았으므로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통 ○. 송달증명 ○통 ○. 별지목록 ○통 ○. 회사등기부등본 ○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 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 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 이 유 채무자가 판결 을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판결 등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 ○통 ○...채권자 ?? (서명)(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 ...
- 이 유 채무자가 판결 을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판결 등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 ○통 ○...채권자 (날인 ... "확정된 종국 판결,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 ...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사 건 명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원본 ○장까지 ○,○원이고, 초과 ○장마다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