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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 판결 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 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 판결 확정) [서식예 ○] 판결 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 위 당사자간 ○가정 법원 ○드단 ○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원씩을 매월 ○.에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 ○. ○. ○.확정되 었습니다. ○.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 ○,○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아무런 부양료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위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 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

회사서식 > 건축

-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 손해배상 합의서,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있는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또는 공탁금의 출납사유 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다시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함....

건설서식 > 건축인가/허가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사항 [서식 ○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 ○;허가 등록사항 건설업(등록)번호 건설업종 건설업(등록)발급기관 국내 ○;해외구분 최초발급일자 취득일자 유효기간 취득구분 전년도영업실적 (단위:천원) ※ “취득구분“란은 ①신규취득, ... 받음, ③건설업 상속받음, ④ 법원 판결 로 취득함, ⑤회사합병으로 승계함, ⑥회사분할로 승계함,

법률서식 > 기타

- ○ 부분에 대한 판결 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 문정본 ○통 ○. 소장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 대 ○.○㎡. ○.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층주택 ○층 ○.○㎡ ○층 ○.○㎡ 지층 ○.○㎡. 끝. 제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 ○조) ○;○일(형사소송법 ○조) (제○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 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고단 ○호 사기 피고사건으로 귀원에서 ○. ○. ○.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 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 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 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보증보험금공제공탁금지출금 확인신청서 □ 보증보험금 □ 공제금 지 ○;출급 확인신청서 □ 공탁금 처리기간 ○일 지출급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개업자 중개업자종별 □ 법 인 □ 공인 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수료 없음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 하 구비서류: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음 ○ ○민 ○mm×○mm ○. ○.○ 승인 (신문용지 ○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 신청서작성 · → 접수(민원실) ↑ ↓ 내 용 검 토 ↓ 결 재 ↓ 확 인 서 작 성 교 부...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앞 면) 지 ○;출급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지 ○;출급 신청인 성 명 ...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 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 사항을 삭제합니다. ※ 법원 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 “협의”로 법원 이 결정한 때에는 “○ 법원 결정”으로 기재하며, 협의나 결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⑤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안내 관련 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 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 법원 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 ...

법률서식 > 가사

-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판결 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 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선고한 에서...선고한 판결 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청 취 지 ○지방 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 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 소의 판결 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 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임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위 집행정지명령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달관의 수임거절은 부당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첨부서류로서 소명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 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 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O.O.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 ...

법률서식 > 경매관련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 을 받아 동 판결 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 확정증명서○통 ○. ○. ○. 위 채권자 ○ ○ ○ ○; ○; ○지방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