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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 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 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 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 ○. 판결 등본 ○통 ○. 확정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청구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정보공개청구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대법원 내규 제○호( 판결 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법률서식 > 경매관련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 을 받아 동 판결 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 확정증명서○통 ○. ○. ○. 위 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체불임금해결방법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차 수 정 본)원본:○.○ ○차 수정:○.○ ○차 수정:○.○ Nodong 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한국노총 부천지부 ━━━━━━━━━━━━━━━━━━━ http://www.nodong.or.kr 목 차 Ⅰ 체불임금에 대한 개요○ ○. 체불임금의 정의○ ○천상담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 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 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O.O.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피고 패소 판결 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 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 불이익한 판결 에 대하여 그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 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 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 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 ...

회사서식 > 인사/노무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영관계문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 어떤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자는...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판결 (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 제○심 판결 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 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동원의 OOOO.O.O. 선고한 판결 정본은 OOOO.O.O.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OOO원을 지급하되 OO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OOOO.O.O.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판결 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판결 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 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통 ... 대여금) 집행권원( 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공사대금)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 대여금채권 ○. ○. ○.에 금 ○,○,○원, 변제기 ○.○. 이자 월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 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고단 ○호 사기 피고사건으로 귀원에서 ○. ○. ○.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상고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 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제○장 총칙 제○조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액을

법률서식 > 소장작성

- 동 법원이 OOOO.O.O.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OO.O.O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위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O. O.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OOOO. O. O. 수령하였음) 항 소 취 지 ○. 원 판결 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해서는 OOOO. O. 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 ○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 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O.O.O.부터 ○OO.O.O.까지 총 O일간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배당요구 원인 ○. 배당요구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OO.O.O. 서울지방법원선고 OO가단OOO호 판결 이 ○OO.O.O.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건 채권자 OOO에 의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배당 요구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