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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 인사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 ○; ○; ○; ... 규정된 통상임금 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을 일관성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통상임금 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조(산정기초임금)① ...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 판결 확정) [서식예 ○] 판결 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 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임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위 집행정지명령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달관의 수임거절은 부당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첨부서류로서 소명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통 ○. 강제집행정지 명령정본○통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 ○시 ... 대여금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위 제○항 기재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매월 ○.에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 ○. ○. ○.확정되 었습니다. ○.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 ○,○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아무런 부양료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 받은 후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직 ...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 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제출법원 판결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 판결 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 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회사서식 > 인사/노무

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용용도...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① 전철번호 ② 확정 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 내용 ○심 ⑮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심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소 송 수 행 자 ○심 (○)직 급 (○)성 명 담 당 검 사 (○)○심 (○)○심 ○심 (○)직 급 (○)성 명 (○)○심 소 송 대 리 인 (○)○심 (전화) ○심 (○)직 급 (○)성 명 (○)○심 (전화) (○)○심 (전화) (○) 기 타 사 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는 위 판결 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금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의 조건이 ... ...

법률서식 > 기타

- ○ 부분에 대한 판결 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 문정본 ○통 ○. 소장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 대 ○.○㎡. ○.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층주택 ○층 ○.○㎡ ○층 ○.○㎡ 지층 ○.○㎡. 끝. 제출법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 수 있다.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청구 ○. 원고는 건축공사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

법률서식 > 가사

-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회사서식 > 세무/회계

제수당표 제 수 당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문 ... 미만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및휴일근무○시간당 (월 통상임금 /○)×○.○ 야 간 근무수당 야간근무 ○시간당 (월 통상임금 /○)×○.○ 근 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 판결 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이 확정되지만, 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 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 ○; 대 법 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판결 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법원에서...선고한 판결 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효 력 정 지 가 처 분 신 청 신 청 인○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주 소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피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을 ○운수 주식회사 ...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