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서식 및 양식 다운로드 - 한글(HWP)/워드(DOC) 파일 제공

부과금 (징수 유예, 감면) 신청서

개량조합법시행령 제○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 ①조합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현저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조 또는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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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요구대상 기간 ① 대상기간 : ○. ○. ○. ~ ○. ○. ○. ②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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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법률서식 > 민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 요구대상 거래기간 ① 대상기간 : ○. ○. ○. ~ ○. ○. ○. ② 위 대상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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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법률서식 > 민사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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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법률서식 > 민사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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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항소심용)

법률서식 > 민사

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아 래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① 해당 유형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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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상속등록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화 주된 영업소 소 재 지 상 속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측량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상속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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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비과세 문서

등기서식 > 부동산등기

기재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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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취소청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조의○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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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지·보수 공사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국토교통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평면도(축척이 ○천분의 ○부터 ○천분의 ○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 ○㎜×○㎜[신문용지 ○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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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증거조사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④사 건 의 표 시 ⑤증거조사 신청사항 ⑥신청취지 및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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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비용 청구서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신청서 개요 (별지 제○호 서식) 민 원 서 류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직업훈련비 청구서 처리기한 . . 훈련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청구액계 ※ 청구내역 연 번 훈련직종 훈련생명 훈련기간 기준훈련비 출석률(%) 산출액 교재비등 청구액 계 구비서류 : 훈련출석확인카드 사본 부 위와 같이 직업훈련비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청구자 훈련기관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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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약제비 청구서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건강진단 비용 항목별 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진료비 □ 약제비 〕 청 구 서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전자문서 ○일 서 면 ○일 의 료 기 관 ①의료기관코드 약국등록번호 ②명 칭 ③주 소 □□□ □□□ ☎ ④대 표 자 ⑤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 분 계 진 료 구 분 입 원 통 원 약 제 비 ⑥청구건수 ⑦청구금액 년 월분 외 명에 대한 〔 □ 진료비 □ 약제비 〕 를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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