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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요구대상 기간 ① 대상기간 : ○. ○. ○. ~ ○. ○. ○. ②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과세정보 내용 가. 나. 다. ○.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요구하는 정보가 본인 또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등 주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증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심 증거조사와 관계 ○. 신청유형 (제○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 □ ㉮ 제○심에서 조사된 증거조사 □ ㉯ 제○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거조사 □ ㉰ 제○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증거조사 □ ㉱ 제○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조사 ○. 항소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신청유형에 따른 예시 ㉮유형 : 재조사의 필요성 ㉯유형 : 제○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 제○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 제○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첨부서류 ○.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제?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