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이 유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심사 ○;심판) 참...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부재자) ○ ○ ○ ○년 ○월 ○일 본적 및 주소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선고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누나입니다. ○. 사건본인은 ○.○사변당○월...
행정심판청구서(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처우편번호...
수입금액명세서(관세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 명세서(관세사용)(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수 ○;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⑥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급...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소...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인등록번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 ○; ○;가정법원 ○느단○호 ○; ○;후견인변○...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의견서(변박서, 반박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판원장...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업자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구 술 심 리 신 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이 유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기준지(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