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임대차명변경)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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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의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들의 입니다. 소외 망 가 . .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건본인들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인 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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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해 임대차 명의변경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 (Q) 이 청구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청구인과 피보호자 정보, 사건 개요, 선임 사유, 임대차 명의변경 필요성, 관련 서류 첨부 등이 포함됩니다.
- (Q)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가정법원에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며,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계약 변경 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