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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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8-FO-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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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2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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