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 ○, 원고패소는 ○, 원고일부승소 는 ○, 조정은 ○, 보석결정은 ○, 영장기각결정은 ○, 구속취소결정은 ○, 기타는 ○로 적습니다. ○mm×○mm[백상지 ○g/㎡]
계약서 [별지 제○호 서식]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사건의 표시 ○.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승소비율)을 지급다....
승소포상금신청조서 [별지 제○호 서식] 승 소 포 상 금 신 청 조 서 ○. 인적사항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변호사:)○.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 소취하사건 검토 (○)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 여부(여 ○;부) (○) 소포상금...
승소포상금지급신청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승소포상금지급신청명세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지방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사건번호 원 고 소송수행자 소 가 (백만원) 승소금액 (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액 비 고 직급 성 명
소장(혼인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혼인취소 청구의 소(중혼)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답 변 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
답 변 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 ...
소송위임계약서 소송위임 계약서 위임인 정리회사 (주)OOOO의 관리인 OOO, (주)OOOO 대표이사 OOO, (주)OOOO 대표이사 OOO(이 ...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 ○...위 원고 OOOO 주식...
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생략: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에...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속중...
답 변 서 (이혼,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
소장(위자료등청구의소사실혼파기) [서식예 ○] 위자료등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소 장 원 고 ○ ○ ○(○ ○ ○) ○. ○. ○.생 본적:○ ...
보상금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보상금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한 OOO년 O월 O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소장(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z [서식예 ○]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 ...
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범위...
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 소 장 원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고 성명 주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 ○에게 ○시 ○구 ○동 ○번지 ○에게...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음과...